2년째 코로나, 의료계 고군분투 '계속'…입법 과정은 '불만'

[메디파나뉴스 선정, 2021년 의료계 10대 뉴스] 

9. 70년 숙원 간호법, 국회 논의 올랐지만 결국 '또' 보류

70여년의 숙원을 담은 간호법이 올해 정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또 '보류'로 남게됐다. 

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,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,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'간호법안'과 '간호‧조산법안'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했다. 

-중략-

또한 특정 직종 관련 입장을 표명하거나 집회를 꺼리던 시민단체가 2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법을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. 실제로 미래소비자행동, 간병시민연대, 소비자 연맹단체, 사단법인 소비자 포럼 등 시민단체가 연맹을 맺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춘 것이다.

기사원문보기​